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3다57964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5.4.15.(990),1570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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